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단 편집)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 ===== [[http://m.kmib.co.kr/view.asp?arcid=0012244991|‘양도세 버티기’ 거래절벽 시작됐다… 집값, 오를까 내릴까]] 양도세 중과세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2018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4월 이전에 집을 팔라는 뜻. 올 1~3월 주택 거래량이 작년보다 껑충 뛴걸 보면 팔 사람은 팔았다. 정부왈,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투기세력’이 서울 강남권 등 부동산 인기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즉 투기세력에 세금을 왕창 물려 수요를 억제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줄곧 반론이 잇따랐다. 정반대로 폭등론을 펴는 이들이 있다. 아직 집을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다주택자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버티기를 시작한 이들에게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① 양도세 정책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거나 ②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을 기다린 뒤 정리하거나. 어떤 선택지라도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집값이 높은 상태로 유지돼야 선택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실제로 부동산 현장의 거의 모든 중개업자들이 "3월 말까지 거래되지 않은 매물을 매도인들이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한다. 즉, 다주택자들의 매도 감소로 주택 공급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종합부동산세]]로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도 오른 상황에서 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내야 할 [[양도소득세]]마저 중과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는 커녕 자녀나 친척 명의로 증여해버리거나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참고로 이러한 수법은 정부여당 구성원인 청와대 수석과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부터 시작하여 말단 지방의원에 이르기까지 유용하게 써먹고 있으며, 이 점 때문에 [[자승자박]], [[내로남불]]이라고 까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때마다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